▶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월 중순께 1천원 인상'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3월 중순께 1천원 인상 될 예상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3년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분석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6일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인상 요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공청회를 통해 택시운임·요율 조정 시행과 관련해 주민, 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도의회 보고와 3월 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요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인천시 등과 동일하게 택시 기본요금 1천 원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상된 요금은 3월 중순부터 반영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할증 시간과 추가 요금 거리 등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변동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CG) 경기도는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 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 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 시) 등 3개 지역별로 나눠 택시 추가 요금 거리를 달리 적용 운영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택시요금의 경우 기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올린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기본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줄였습니다.

(CG) 경기도 관계자는 "택시 기본요금을 서울과 마찬가지로 1천 원 올릴 예정이다"며 "할증 시간과 기본거리 등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 결과와 공청회 등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해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상욱 전 오산시장 “중상모략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

곽상욱 전 오산시장이 재임기간 추진했던 주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불순세력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습니다.
곽 전 시장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역현안으로 대두된 ㈜풍농물류센터와 더본물류센터 인‧허가과정 및 운암뜰 개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CG) ㈜풍농물류센터에 대해 “오산시가 2018년 8월께 교통체증과 교육환경 침해 등이 우려돼 건축허가를 불허가하자 사업주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며 “2019년 1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조정심판 재결’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CG)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시는 건물 높이를 70여m에서 52m로 낮추고 부지 내 화물차 진입로 확보, 학생통학로 확보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도 수차례 업무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본물류센터와 관련 곽 전 시장은 “해당 건은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고, 운암뜰 개발사업 이전에 추진된 사항”이라며 “마치 전임 시장이 특혜를 빌미로 각종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여론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이어 “사업이 본격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장동 남욱사태를 거론하며 마치 운암뜰이 대장동과 같이 비리의 연루된 것처럼 호도했다”며 “안 의원은 오산시 행정을 매도한 일에 대해 오산시민에게 공식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곽 전 시장은 "퇴임 이후 현재 대두되는 재임시절 행정에 관련한 정치권과 지역에 난무하는 억측과 루머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평택시체육회장 선거,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 드러나

경기도 평택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와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체육회 관계자들은 후보들이 제기한 '투표장소와 시간'에 대해 체육회의 적극적인 의사반영에 대해 극구 부인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평택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선관위에서 투표 시간은 ‘여기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만 해서 2시간 하세요’ 지시형 문서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식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체육회는 “1320만 원의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불하고 모든 절차를 위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G)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협약서는 투표 시간, 투표 장소, 개표 장소까지 정해지면 함께 협약”하게끔 돼 있다며 “양측이 모여 직인을 찍고 선거관리위원장 도장까지 찍고 사본을 한부씩 가져갔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선관위는)선거투개표관리만 할 뿐 선거인 명부작성 등은 모두 체육회에서 관리 한다”라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체육회는 선거인명부와 관계된 대의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4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CG) 체육회 김 모 차장은 서류 접수일시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5일까지인가 제가 보충 서류를 요청을 했다. 8일 날인가 제가 이제는 (서류 반려)통보를 해드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관계자들은 대의원 서류와 관련해 접수일인 3일 이전에 접수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8일 미비요건을 들며 반려 조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쌍방간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평택경찰서는 소사벌레포츠 공원 내 평택시체육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 했습니다.

평택시는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후폭풍이 더욱 거세어질 전망입니다.

▶안성시, 공무직노조 교섭 결렬 선언 관련 '유감 표명

안성시가 지난 17일 안성지역노동조합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8일 시에 따르면 노조와는 지난 10월말부터 7차례의 교섭을 통해 교섭요구안 중 상당 부분에서 타결의 실마리가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측 교섭대표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시장'으로 묘사하며 교섭 결렬의 책임을 시측에 전가한 부분은 도가 지나쳤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CG) "안성시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무원, 공무직 등 직군이 다양하며 공무원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해 급여의 1.4%가 인상되었다"며 "그럼에도, 노조는 마치 공무직들에게만 특별히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G) "기자회견 중 노조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1.4% 인상률도 사실이 아님을 언급했다"며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한다'는 내용에 잠정합의를 했으며 이는 추가로 2% 이상의 임금 상승이 수반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다시 교섭 석상에 나와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봐서라도 과도한 요구안을 내걸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성시는 단체교섭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위법한 청사점거‧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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