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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가 방음창 사업 관련 주민 간담회를 열고 방음창 설치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평택시의회가 9일 방음창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군 소음 피해 민원 최소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관우•김승겸•김순이•김명숙•최선자 의원, 김상곤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 및 진위면 이장협의회장, 진위면, 견산리, 하북리, 마산리 등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석해 방음창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관우 의원/ 평택시의회
“우리 평택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특히 방음창 사업에 대한 피해 보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좀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곤 도의원/ 경기도의회
“어떻게 보면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주신다면 저도 역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평택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최초로 국방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됐으며,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지역을 대상으로 656억 6천 1백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군 소음 피해 보상업무’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정한 보상 경계 기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동일한 소음피해를 입고도 보상금이 적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유형수 이장/ 진위면 하북1리
“80웨클로 소음 등고선을 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희 마을의 경우에는 저희 마을 전체가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한 10가구가 빠져요.”

평택시는 이번 주민간담회를 통해 나온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