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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경기도
“경기도는 이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 동안 원도심 정비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더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경기도
“지난 금요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어서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에서 10만㎡로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재정비촉진 사업에 소규모 재개발지구와 혁신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포함되어 원도심 거점 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보완됐으며, 이에 따라 도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도심 후보지를 조사·발굴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내년 4월 시행될 경우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이상 택지지구 등의 재건축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용적률 및 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그동안 경기도가 제안한 경기도안이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