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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수년간 개발이 제한된 수원화성 성곽주변 지역 규제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이재준 수원시장은 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1일 수원시미디어센터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에 대한 결정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
“15년 묵은 행정규제 이제 철폐했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힘을 합쳐서 살기 좋은, 살만한 동네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주변 지역 규제가 시작돼 2010년 규제 기준 변경 고시로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가 규제됐습니다.

이로 인해 보존지역 내에 거주하는 5만 3,889세대 10만 7천여 명의 주민들이 15년간 개발의 어려움으로 건물이 노후화 되는 등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마침내 규제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
“아름다운 화성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주민들의 삶에 옥죄이게 되면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라고 문화재청을 설득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규제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면적219만㎡, 건축물 4,408개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 제한 없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잎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완화됐고,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을 조정됐습니다.

한편, 수원시는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완화를 건의해왔으며, 지난 11월 8일 문화재청에 규제완화 협의를 요청,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의 최종 논의를 거쳐 12월1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마침내 규제완화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