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이 목적과 다르게 도지사의 성과를 위한 재원으로 남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중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약 1조 5천억원, 소비지원금 명목으로 약 500억원 융자했다.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의 융자가 총 1조 5,543억원 발생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러한 융자는 이재명 지사 재임기간 동안 상환된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며 “2024년 올해 1,457억원을 시작으로 매해 약 3,100억원씩 29년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성과에 대한 생색은 이재명 전 지사가 냈지만 그 부담은 당사자가 아닌 김동연 지사와 그 다음 도지사 몫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이어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동연 지사 또한 2023년 818억, 2024년 1차 추경 당시 약 1조 500억 규모의 일반회계 융자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의 융자 또한 김동연 지사 임기가 지난 2027년부터 상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도지사 성과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 지우는 채무 물려주기 관행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양평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81%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역개발기금은 도지사 성과용 사업이 아닌, SOC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