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아 사무국장 /군포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1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인구 유입을 계획하면서도 이에 따른 교통난, 폐기물 급증,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난개발의 문제점과 교통·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광역교통계획이 없습니다.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교통난과 차량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폐기물량의 급증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지 않으면 기존 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지자체와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제안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생물상 조사 부실과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부족합니다. 개발 예정지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생물상 조사는 누락된 사항이 많으며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보호되지 않아 생태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넷째, 대규모 개발로 녹지가 훼손되고, 탄소흡수원이 축소되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가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은 전무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난개발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납득할만한 명분이 있다면 그린벨트의 해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후 신도시 개발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과거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빙자한 난개발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철면피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드는 어리석은 주택공급 정책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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