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우식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화협력국이 약 7,300만 원 규모로 진행한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좌편향된 시각으로 작성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 평화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양우식 의원에 따르면, 해당 용역의 서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통일 교육관에 대해 “기존 통일교육은 남한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으로서 성격이 짙다”고 표현했다.

또한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 불충분성을 분석하며 “현행 정의에 따르면 통일교육이 일방적 주입 심지어 ‘의식화’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이라고 표현했다.

양우식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가치관을 남한체제 정당화의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사상이며 좌편향된 사고방식이다. 해당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 자체가 편향되어 설계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우식 의원, 평화협력국 연구용역 자유민주주의 강조한 통일교육관에 대해 “남한 체제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이어 양 의원은 2021년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체제 2.0 및 DMZ·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미래 연구」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수행했으며, "북한 자주권을 인정하자", "평화 조약에 서명하자", "한반도 내 종전선언을 하자"와 같은 편향된 결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심지어는 '노동신문을 한국에 공급해 소통해야 한다고도 한다'는 내용도 있다.

가당키나 한 내용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적절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우식 의원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단체와 연구용역 담당 공무원 간의 직무 관련성 및 특정 단체에 대한 연구 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특정 세력의 입장에 따라 도민의 혈세로 편향된 자료를 생성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 평화협력국 연구용역 및 행사에 대한 전수조사 ▲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 편향된 보고서 전량 회수 등을 요구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