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30일 진행되는 중국방문과 관련,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정치·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 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민 안전 관련 각종 비리 척결 등이 이런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말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의 부정 수급 문제와 관련,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3.0 비전 발표에 대해 “그 핵심은 단순히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정보를 민간이 활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 전반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3.0은 정보의 공개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검색과 파일 호환, 또 표준화 등의 기술적 문제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 자료의 공익성,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 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DB를 표준화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부 내 디지털 협업 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일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3.0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우리 젊은이들이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7월 초 발표될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큰 틀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과 관련,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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