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정부 정책 집행 결과 가운데 정치 분야에 이어 문화 분야는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문화 분야에서 지난 1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문화융성’을 창조경제, 국민행복과 함께 국정 3대 축의 하나로 강조했다.

문화가 이처럼 부각된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처음이다, 이 때문에 문화융성 정책은 문화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성과로는 문화기본법 제정을 꼽았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 문화기본법은 ‘재원확충 노력’을 규정한 것처럼 국민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화융성을 위해 신설한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부족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화융성을 실행할 조직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부처에 국한했기 때문에 연계한 융합 정책을 추진할 범정부적 추진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청년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이 별도의 예산과 조직 및 타 부처와 공조체계를 갖추고 출범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평가이다. 출범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문화융성을 외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화융성 정책이 과연 내실 있게 집행될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문화관광 체육 분야 예산을 5,7% 증액했지만 그것은 전체 국가 예산의 1.48%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 예산 2% 확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 등과 같이 직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화정책이 홍보부족과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문화육성 실천으로 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 문화융성에 대한 정책변화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낮다는 평가이다.

과연 문화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는 그의 저서 <원시문화 Prmitive Culture>(1871)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문화는 지식과 신앙, 예술과 도덕, 법률과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이나 습관의 총체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50여 년 간 인류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나 인류학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의 정의도 더욱 다양해졌다.

미국의 인류학자 앨프레드 루이스 크로버는 그의 저서 <문화의 성질 The Nature of Culture>(1952)에서 ‘습득된 행동’,을 비롯해서 ‘마음속의 관념’, ‘논리적인 구성’,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것’, ‘심리적인 방어기제’ 등 문화를 구성하는 164가지의 요소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크로버는 문화를 행동으로 정의하게 되면 그 자체로 심리학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는 ‘구체적인 행동으로부터의 추상이고 그 자체가 행동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선진국이란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를 말하는데 국민의 발달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아야 한다. 여기에 문화융성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OECD회원국이고 경제발달이 앞섰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에 가징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수준이 뒤따라가지 못한다면 아직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화선진국으로 가기위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문화융성’ 정책이 국민들의 체감온도에 하루 빨리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철수 논설위원(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