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17:14
이날 궐기대회에 앞서 한국 노인요양공동생활 조남웅 협회장은 비장한 각오로 오전 9시부터 사망의 두권을 쓰고 보건복지부가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을 다 죽인다 라는 피켓을 들고 세종 종합청사 보건복지부건물 주위를 돌면서 1인 침묵 시위를 하였다
이후 시간 이지나면서 전국의 협회 집행부 회원들이 모이면서 민간장기요양기관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위원회 결성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결성문을 채택하였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지난 6년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식 노인복지행정과 법에도 맞지 않는 도 에 지나친 민간 기관통제 와 턱없이 부족한 수가 책정으로 인하여 현재 장기요양기관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 이라고 하였다
또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전국 운영자들은 단체 대 연합회의 구성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장기요양기관 생존권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결성하여 보건 복지부가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줄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실현할 것을 선언 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는 10개의 결의문 과 4개의 행동 강령을 채택하여 오전 12시경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민원실에 접수를 하였스며 한국 공생협은 돌아오는 5월 27일 (화요일)14시~20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비정상 복지행정을 시정할수있도록 회원들이 총 궐기대회에 참석해 줄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는 결의문에는
첫째 :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급여수가 인상률을 보장하라. [지난6년간의 낮은 수가인상률, 요양시설 6.5% 공동생활가정2.2%]
둘째 :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불합리한 수가 가감산제도 즉각 개선하라 . [무늬만 가산, 혹독한 감산 민간 기관 폐쇄 앞 당긴다]
셋째 : 터무니없는 수가산정 방식 투명하게 대외 공개하라. [정부의수가 산정방식 공개, 선진 장기요양제도 초석이다]
넷째 : 모든 장기요야이관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지조사 방식 개선하라. [정부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
다섯째 : 조리원 등 필요수 인력배치 기준 필수 요원으로 전환하라. [거짓이 들통난 조리원 인건비 수가 포함, 필수 요원화가 정답니다.]
여섯째 :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시간 필수 근무제도 개선하라. [연차 및 병가 등 휴가사용 보장 안하는 비인간적 근로제도, 시설폐쇄 앞당긴다.]
일곱째 : 법에 없는 식자재비 실비수납 원칙 의무화 적용 중단하라. [법에 근거하지 않는 행정규제, 정부가 범법자 된다.]
여덟째 : 시설 규모에 따라 적합한 기관 평가제도 정립하라. [시설, 공생 같은 평가제도, 삼척동자 비웃는다.]
아홉째 : 민간기관 억압하는 재무회계 규칙 적용 음모 철폐하라. [세계 최초의 민간기관 비영리화, 창조경제의 산물이다.]
열 번째 : 민간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퇴출음모 변경하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발은 쥐가 듣는다. 공개된 퇴출음모, 정부가 화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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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리는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위하여 관민대토론회를 열 것을 요구하며 안정된 시설 운영조건이 정차될 때 까지 대동단경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공공시설과 법인시설 위주의 향후 5개년 계획은 노인복지사업 독과점이고 노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복지행정이다. 소규모 미간시설 위주의 제도 설계를 촉구하며 국민 누구나 인간 심성의 자연발로로 어르신을 섬길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 나아갈 것이다.
하나. 정부는 언론을 통해 민간시설들의 부정만 부각시키며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작태에 대응하여 5월 27일 서울역 광장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대 국민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하나. 왜곡되어 정체성을 상실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정상의 원인을 거대 권력 의료업계, 공공기관요양시설, 법인단체와 보건복지부와의 유착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공익적 목적이라는 허울로 소시민 민간시설을 때려잡으려는 온갖 잡스러운 규제와 규칙은 철폐를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성남/ 신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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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