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무총리 후보가 결국 전관예우의 덧에 걸려 6일 만에 후보직을 사태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민심을 달래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계속되는 안전사고 등 악재로 인해 더욱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국무총리란 직책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헌법 제86조 3항에 의거 현역군인은 자격요건 상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없게 되어있다. 국무총리의 해임 역시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 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대통령 중심제를 중심으로 내각 책임제 적인 요소를 가미한 헌법의 특수한 성격에서 유래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국무총리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제헌헌법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그 지위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대통령에 이어 행정부의 제 2인자가 된다.

둘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여타 국무위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셋째, 행정각부 장관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갖는다.

상급기관으로서의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이를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넷째, 행정각부에서 담당하지 않는 고유의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단순한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는 지방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하면서 필요에 따라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다섯째,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 지휘 하에 정부의 법률안과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국무에 대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국무총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과 그 연장선상에서는 행정각부의 지위 감독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차기 국무총리는 법조계가 아닌 정치인 출신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들이다.

그동안의 경험이나 능력, 그리고 정치력이나 조정자로서의 존경을 받은 사람, 그리고 지역갈등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의 탕평인사를 원하고 있다.

그런 요건과 조건을 골고루 갖춘 인사를 찾아내는 게 청와대 인사팀의 최우선적인 책임일 것이다.

필자는 차기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에 이용섭 전 국회의원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한다.

그는 1951년 8월 11일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비록 시골 면단위에 소재하고 있지만 명문사학으로 알려진 학다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와 미국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무역학과 학사,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73년 11월 제 14회 행정고시에 합격, 정부기관에 근무해오다.

제 20대 관세청장과 제 14대 국세청장, 제 8대 행정자치부장관, 제 14대 건설교통부장관 등을 역임 제 18대와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온 호남의 인재이자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시골의 학생농사꾼에서 장관과 국회의원에 오르기까지의 그의 삶은 이미 여러 차례 공적검증을 거쳐 소신 있고 청렴한 공직자와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젊다.

그의 저서 가운데 ‘초일류국가를 향한 도전’ 이나 ‘대학민국 희망 에너지 혁신’을 통해 주장하는 시각은 국제적 안목과 그의 식견이 탁월함을 느끼게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행정경력과 정치경력까지 겸비한 그를 차기 국무총리에 기용한다면 정치적인 호남 소외론까지 잠재울 수 있는 인사탕평책으로까지 평가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 철 수 논설위원( 아동문학가 · 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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