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안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자유발언에 나선 김지수의원은 안성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타당성 검토 용역들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의 용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1억5천만원을 들여 지난 4월 초 착수에 들어간 도시철도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 “안성시가 사통팔달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평택항 및 공항과 접근성이 좋아 물류거점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며,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철도유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의원은 지난 2011년 4월 시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며 ‘평택-안성-부발 간 노선이 국토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고무된 분위기라며 시장이 직접 관계부처를 방문해 설득을 통해 파격적으로 얻어낸 결과’이며, ‘안성시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인 및 행정기관이 의견을 같이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경전철이나 GTX사업과는 달리 시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성시로서는 최선의 철도 도입계획’이라고 말했던 안성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도시철도의 도입을 위해 다급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국토부 사전조사를 마친 평택~안성~부발 노선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여부가 올 7월 결정될 예정이기에 이를 지켜본 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철도가 두 개나 논의되고 있으니 겉보기엔 행복한 고민인 듯 하지만 실은 딜레마”라며 “도시철도, 국가철도 이 둘은 동시에 절대 진행할 수 없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이용인구가 분산되어 B/C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하나도 올리기 어려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 둘을 올릴 수도 없다”고 현실에 닥친 문제를 꼬집었다.

김의원은 (1)“실제 지난 2013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보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의 평택-안성간 노선에 대해 국가철도망계획과 중복구간이므로 사업 시행단계에서 재검토 예정이라고 명시하였다”며 안성도시철도건설 추진이 국가철도건설 추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성시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도시철도의 경우 B/C가 0.86이나 기재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특성상 높은 B/C가 요구되어 적어도 0.9이상은 나와야 하며, 예산에 있어서도 평택시의 참여 없이는 도시철도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평택-안성 구간 중 일부인 지제-공도 구간만 하더라도 건설비 총 4,681억원 중 도비는 5%밖에 보조가 없고, 시비 35%중 평택이 1,158억원을, 안성이 45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평택의 참여가 사업 추진의 열쇠이나, 평택 지제역~소사벌~용이 지구까지 8km 구간의 소요시간이 버스와 철도가 10분도 채 차이가 안나 시간단축 및 편리성에서 평택은 이 구간에 대한 수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며, “운영비만 해도 평택-안성 전 구간에 대한 분석이 연간 220~340억원으로 시비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인구 백만을 육박하는 용인시도 경전철로 인해 매년240억의 세금을 투입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우리시 인구와 재정자립도로 건설과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회의적”이라고 말하였다.

김의원은 “현재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나 함께 움직여야할 사업주체인 평택은 미동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사랑으로 가능한 일인지,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는 것인지 냉철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김지수 의원은 “국가철도는 사업타당성에 있어 B/C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성,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등의 정성적인 평가까지 같이 이뤄져 AHP 0.5이상이면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처럼 인구가 적으나 수도권 및 충청권, 그리고 동서를 잇는 지리적, 산업적 여건을 고려할 때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말하며, “전국 확장성 및 건설과 운영에 있어 국비로 진행되기에 우리의 여건에 더더욱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주변 지자체들이 국가철도망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가는데 안성시만 가운데에서 고립되어 있는 현실을 드러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은 화성 송산~ 평택을 거쳐~아산~충남 홍성까지 구간으로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 예정이며, 중부내륙선은 이천~음성~충주 구간으로 올해 4월 보상에 들어가 2018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심지어 여주 원주 등은 도를 넘어 중부 내륙도시 7곳이 협의회를 발족해 철도망을 비롯한 중부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과 충주~원주 복선전철 신철, 중부내륙철도 신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등 그동안 중부내륙권 발전을 위해 추진해왔던 협력사업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상황을 전하며, 안성도 충북 등 소외된 내륙지방 지자체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지수 의원은 “현재의 국가교통망은 경부축과 서해안축으로 편중되어 있어 내륙지역은 개발축에서 소외되고 있다”면서 (2)“충북과 함께 손을 잡고 동탄～안성～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청주～대전을 잇는 노선을 개발해 경부축의 확장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며, 동시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포승-평택과 원주-강릉를 잇는 행축 완성을 위해 기재부 예타중에 있는 여주-원주 구간 도시와 평택과 함께 평택-안성-부발 간 노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시 재정과 운영비가 소요되는 안성도시철도보다 시 재정부담이 없는 국가철도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철도와 국가철도 모두 추진되기 힘든 만큼 현재 안성 단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용역 진행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수 의원은 안성시가 1천800만원을 들려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조사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재단이란 조직을 만드는 데에 기본재산으로 30억원의 시의 출연금이 필요하며, 재단운영비 또한 대략 년간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복지재단이 집행부와 사회복지시설 사이에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타 지자체에서 도출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에 복지재단 도입에 대한 검토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은 곳은, 복지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이기에 이미 재단 설립에 대해 편향적인 입장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 내 민간 복지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업체 재선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수 의원은 “불합리한 일을 억지로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는 ‘삭족적리’라는 말이 있다. 원칙부재 우리사회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며 “선거용 공약, 전시성 사업 등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합리성을 무시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안성시의 합리적인 결정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