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은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각 수사기관에 재판, 수사, 형의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들이 본인의 사전 동의 절차도 없이 사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 통신자료를 열어 보아도 본인은 알 수가 없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자료 요청이 매년 증가하면서 국정원,검찰,경찰의 2014년 기준 1300만건에 달하며, 지난 달 28일 파이낸셜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KT, SKT, LG U+ 등 통신사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 제출받은 정보는 2011년 61만2567건이던 것이 지난해 165만2857건으로 급증했다. 불과 4년 만에 269.8% 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통신사에 자료제공내역을 요청한 결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A씨의 통신자료를 열람한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자방청관계자가 정보공개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통신자료 요청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A씨에게 요청한 답변에 황당한 질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하여 Y씨는 믿을 수가 없다고 답변 했다.

인천 지방 경찰청 전경

그 것을 알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청 관계자는 A씨에게 역으로 요청 하는 이해 안 되는 과정 있었고 지난 후 답변결과 폭력사건 피의자의 통화내역 기록에 있어 통신자료를 열어 보았다고 담당형사는 말했다.

담당 형사는 사건 당시 A씨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오히려 A씨에게 확인전화 하면 알 수 있는데 굳이 왜 통신자료를 열어 보았는지 또한 일반폭력사건 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자료를 열어 보았는지 이해 할 수 없는 답변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2차 정보공개 요청 했지만 인천지방청은 예매한 부분공개 답변이 왔고 결국은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 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의 마지막 문구를 보면 “따를 수 있다”라고 법령상 ‘재량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법령상으로도 이동통신사가 통신자료를 제공해도 “합법‘ 안해도 ’합법‘ 인데 이동통신사(SKT,KT,LG,)는 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요청에 대해 예외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으로 통신자료제공 여부를 결정권자는 법원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국민의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요청만 있으면 아무런 제약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를 요청만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절차가 없고, 또한 개인정보가 열람 되도 통지가 되지 않는다. 결국 본인이 직접 해당내역을 조회해야 자료제공내역을 확인할 수이기 때문에 민간사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