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백군기)가 '국토의 계발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과 농지법 등을 수년간 위반해 온 모 유명체인점 본점(처인구 소재)에 대해 일부 원상복구명령만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수년간 행정당국을 농락하다시피 속여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한 처벌을 내린 데 대한 배경에도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복수의 불법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업체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에 십여개가 넘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체인점의 음식사업 외에도 다른 종류의 음식 체인사업까지 운영하는 등 체인점 요식업계에서는 제법 큰 규모의 업체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까지 A업체의 B대표는 방송매체 등 언론에서 양심적인 경영과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비롯해 국내산 재료 사용을 강조하는 내용 등으로 자주 소개되며 년 매출이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웃도는 성공한 사업가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A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체인사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체인점 본점의 건축을 위해 전·답·하천 등 지목을 망라해 무려 9필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적으로 개발한 후 주차장과 불법건축물 등을 축조, 수년 간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용인시 처인구청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로는 1개 필지를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과 제조업소, 소매점 등으로 허가를 득한 후 주변 필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벼를 심어야 할 논인 '답'용도부지에는 형질변경도 거치지 않은 채 나무 등을 식재해 정원으로 꾸미는 등 농업행위와는 거리가 먼 상업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드러난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구청측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확인된 국계법 위반 외에 현행 농지법 3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부서는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다고 밝혀 사실상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담당부서에서는 현장확인 후 실제 훼손이 진행된 필지보다 적은 5개 필지만을 불법행위로 규정했으며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겠다며 뒷북행정을 이어 갔다.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은 이 뿐만이 아니다.

A업체는 사방이 논밭으로 둘러싸인 곳의 개발행위를 위해 '답'부지를 지난 2010년 현황도로로 신고해 건축과 준공에 관련한 허가를 취득했다.

또한 어찌된 연유인지 준공허가를 득한 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의 지목을 여전히 답(논)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황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은 곳에 출입을 통제하는 대문이 설치되어 외부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해당 현황도로는 현재까지 답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맹지에 대한 특혜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현황도로에는 대문까지 설치되어 문을 닫으면 사실상 외부인의 출입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공시지가 산정상 토지특성 이용사항을 실제 사용 중인 용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해당관청이 공장용지로 산정해 토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일대 공장용지와 근린생활시설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약 10만~15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년 간 토지세 부과행정이 부실하게 이루어 졌을 가능성이 농후해 사실로 확인될 시에는 미부과분에 대해 환수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부서의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도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시민은 "일반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건축 등의 인허가 절차와 까다로운 관련 법규들이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게다가 수년간 이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만 하면 '땡'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황당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