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ybc뉴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평택 당진시 경계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평택시 관할이 맞다는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3만7천여㎡)이 만들어지며 시작된 평택시와 당진시 간 경계분쟁은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내항 96만2천 여 ㎡가 매립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2015년 행자부 장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당 매립지를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같은 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행자부 장관이 평택시에 70%를 귀속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충남도 당진 아산시,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당진시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헌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 )

[현장sink]
"이제 양 지역 간 경계 분쟁은 2월 4일 오늘,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

평택시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장선 시장 ]
“좀 늦었지만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홍선의 의장 / 평택시의회]
“우리 평택당진항이 세계적인 항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 부의장 / 평택시의회 ]
“분쟁이 오늘 최종 평택시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54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김영해 의원 / 경기도의회 ]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평택항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평택과 당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공식적인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 정장선 평택시장 ]
“오늘 대법원은 주민의 편의성,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로하천 자연지형 및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평택시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로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

평택시의회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평택시민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홍선의 의장 / 평택시의회 ]
“이번 판결은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이번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와 당진시는 각각 약 96대 4 비율로 관할하게 됩니다.( 평택시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 965,236.7㎡(약29만평) 각각 관할)

[평택시는, 평택항이 복합거점항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아울러 충남도, 당진, 아산과의 대화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bc뉴스 조혜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