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권력남용하는 파주시장에 대한 경기도 감사 요청”(경기도의회)
첫 번째 소식은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일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소자 재활시설인 ‘금성의 집’과 관련해 명분 없는 폐쇄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파주시에 대해 경기도의 감사와 안전 대책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 들어선 강력범죄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의 폐쇄조치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경기도에 김경일 파주시장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고준호 의원 / 경기도의회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 이전한 시설에 대해 명분 없이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폐쇄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신뢰에 반하는 각종 거짓말과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전대체지 제공과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파주시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금성의 집’은 출소자들의 주거부정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귀 갱생보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무부의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고 의원은 해당시설이 지난해 4월 15일 사단법인 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을 매매해 소유하게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됐고, 앞선 3월 17일 협회가 파주시에 신청한 토지거래허가신청 사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파주시가 4월 1일자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처리를 하는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주시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파주시 동의 없는 출소자 재활시설을 폐쇄하겠다”며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성시, 배 재배농가의 33%이상···저온피해 확산(안성시)
경기도 안성시 지역 내 배 재배농가에서 이상기온에 따른 저온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농민들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안성시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배꽃 개화시기가 약 열흘가량 빨라져 지역 내 배 재배농가들이 꽃이 피기 직전의 꽃 몽우리 상태인 백뢰기 때부터 냉해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7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 까지 떨어져 시 관내 전체 배 재배농가 570곳 중 205곳이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습니다.

피해 농가는 750ha 중 245ha로 전체 면적의 33%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배꽃이 만개한 뒤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 2차 피해를 겪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배꽃 개화시기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상저온에 따른 수정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해 과수가 개화하지 못하거나 개화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 과일 품질을 떨어뜨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저온피해를 접수 중에 있으며, 4월초 피해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도 피해농가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정도를 조사해 농림식품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저온 피해로 인해 아픔을 겪은 농가들을 위해 최대한 복구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반드시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공수분을 2~3회 실시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결실량 확보를 위해 늦게 피는 꽃 위주의 정밀인공수분과 적과시기를 최대한 늦게 해 착과수를 최대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성시, 동탄 전세사기 피해 신고 90건 넘어···경찰 수사에 나섰다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약9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피해 신고를 현재까지 91건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 수를 파악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 오피스텔 임차인의 35%가 피해를 봤으며, 이들은 1억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중이며,A씨 부부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을 당시 추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이어갔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추가로 접수되는 건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탄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또 다른 임대인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

임차인은 B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화성동탄서가 맡고 있던 전세사기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으며, 보호 전담 경찰관으로 구성된 심리지원 전담팀을 현장에 투입해 경기도 주택정책과 및 전세 피해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정자교 붕괴 사고’관련 성남시·분당구 등 2차 압수수색 (성남시)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2차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지난20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보수업체 6곳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만인 지난 7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수사입니다.

앞서 경찰은 1차 압수수색서 정자교의 유지 및 안전 점검, 보수 공사 진행 세부 사항에 대한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정자교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교량의 점검·보수 과정이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와 시공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정자교의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설계 및 시공을 맡은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가려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수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