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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위한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5월 8일 평택시의회.
(5월 8일 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을 위한 초청 간담회 현장입니다
( 평택시의회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하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 김혜영, 이종원, 류정화, 김산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그리고 관내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윤하 위원장/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 취지 및 주요사항을 제가 설명드린 후에 서민경제협력기금에 대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집행부인 일자리경제과와 미래전략과의 사업 보고가 있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사업 보고 진행)

우정식 과장/평택시 일자리경제과
“또한 신용등급 저하로 경영유동자금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 901개소 총 216억 7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50억 원의 보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식 과장/평택시 미래전략과
“특히나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4대보험료, 인건비, 사회개발비를 저희가 20개 업체를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또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로부터 건의, 애로사항 청취가 이어졌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건의, 애로사항 청취)

이철수 회장/통복시장 상인회/
“시장 규모에 맞게끔 시 정부나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 조금 배분 문제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략)서민경제협력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시게 되면 합리적인 기준 하에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스펙이 반영이 되는 정책적인 디테일이 있어야 되겠다.”

박동신 회장/평택시 사회적기업 협의회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키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매계획이 오히려 1.7%로 하향됐습니다. 전체예산 1070억 중에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에 해당되는 금액이 11억460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창업하고 육성하는 구조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어 특위는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해 사업주들에게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복구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우정식/평택시 일자리경제과
"이자에 대한 것을 보전해줄 때는 그 은행에게 주거나 개인한테 주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것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인지 내부적인 선정기준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종원 위원/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 2차 보전 지원도 9조에 따라서 특례보증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해주는데, 조례가 중복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조례에 또 담음으로 인해서 어느 한 곳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일구 위원장/기획행정위원회
“3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수행기관에 대한 정리도 정확이 있어야할 것 같고,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이 타당하냐라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특위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 때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아울러, 이날 특위 위원들은 간담회를 마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이번 조례가)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활성화만 된다면 저희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담아서 우리가 의도한대로 여러분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류정화 의원/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다보면 뭔가 방안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다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관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시 정리해서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자리 마련해준 이윤하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우리 평택 경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준구 부위원장/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이후에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고칠 건 고치는대로, 더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대로 조례심의가 이뤄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기금이 얼마만큼 조성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을 몇 개의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겠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심의를 하고 말씀 나누시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논의를 추후에라도 더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한편,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구성된 이후 사회적 경제기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지난해 9월 구성)

올해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