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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역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원회가 문제점 개선 및 보상대책 강구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총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15일 경기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의 평택지제역세권 435만㎡와 경남 진주시 문산읍 일대 140㎡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원회가 23일 총회를 열고 주민동의 없는 정부와 LH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방식을 규탄하며 주거권, 생존권,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우현 위원장 /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
“저희 대책위는 오로지 주민을 위해서 정부가 강제·수용하는 제도를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 의사 없이 일방적인 강제·수용을 인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날 대책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강제수용 문제점 개선, 도시사업 계획 작성시 주민참여, 보상가 현실화, 양도세 50% 감면, 간접보상 확대, 태평아파트 주차장 일부 편입 철회, 평택시 자체 보상 대책 강구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박춘미 감사 /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
“보상받아가지고 나가서 주택 한 채 구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살 일이 걱정들이고, 동네 사람들 만나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걱정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보상시 현시가에 기준하는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식 사무국장 /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
“양도세 감면이 일단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수용을 당하면서 그 많은 양도세 부담을 또 안게 되는 부담도 있고 또한 간접보상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보상도 중요하지만 간접보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게 되면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보상전문 변호사는 현재 보상금액이 낮게 측정된 점과 양도세 문제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추천평가사 선임을 통한 협의금액 조정, 양도세금 감면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홍철 변호사 / 법무법인 화담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떨어져있습니다. 협의금액이라고 하는 첫 번째 보상금액이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 그게 잘 나와야지 내가 협의양도인택지라고 하는 것들, 협의했을 때 받는 택지를 받을 것인가, 보상금 대신 토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보상금액이 일단 잘 못 나와 버리면 이의를 해서 금액을 높이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혜택들이 굉장히 제약됩니다.”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총연합회 대책위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이며, 향후 4월 대규모 집회와 국회의원 면담, 감정평가사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