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평택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구매자, 우수기관, 학계 전문가별로 조사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택시 특성에 맞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구매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비율 1%를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4년 8월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2%로 상향하여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인식부족과 선입견으로 인해 법으로 정해진 우선구매 비율 1%를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이 자주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평택시 장애인은 2020년 24,635명에서 2023년 25,991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직업재활시설로서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근로 제공, 그리고 나아가 기업으로의 전이가 시설의 궁극적 목표이다. 현재 평택시에는 근로작업장, 보호작업장 등 6개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운영생태계와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해 판매자 6명(6개소), 구매자 16명, 우수기관 3개소, 학계 전문가 4명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서면조사로 실시됐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택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 지자체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제재와 같은 상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수의계약, 타 제도 우선 규정 등의 추가 항목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생산시설은 상호 경쟁이 아닌 상생의 목표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 평택시 조례를 개정하고, 생산품목 품질 향상을 위한 기능보강을 지원, 우선구매 비율 이행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우수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 평택시만의 보충적 급여제도 지원을 통한 우선구매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최을용 사무처장은 “이번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이라는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공공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