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영 공동대표/경기민언련]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추가 확전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초 무기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별사절단이 방한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정부와 천궁, 미사일 탐지 레이더, 포탄 등 무기 지원 문제, 참관단 파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지원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 등에 무기 지원을 요구해 온 바 있고,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집중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여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을 수 차례 언급했고, 정부는 참관단 등 소수의 군인 파견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과 전쟁 개입 의향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대북 군사행동과 심리전 활용 등의 대화를 나눈 것이 폭로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과 무기지원 요청에 대해 “미국이나 나토 등과 조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산 중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공격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데 이어 한반도 외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인지뢰까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고, 영국 등에서도 미사일 등 추가 무기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 나토와 조율하겠다는 신원식 장관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무기 지원 추진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지원을 의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무기 지원과 군인 파견 등 관련 논의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종훈 운영위원장/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폴란드와 미국에 판매, 대여하는 방식으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사실이 미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제 포탄 등의 공격 무기 직접 지원, 파병 등 군인 파견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되어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후과를 불러오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최근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핵전쟁을 포함한 3차 대전의 위험성이 인류 앞에 닥쳐온 지금,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무기 지원과 군사개입이 결코 아닙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꼼수 파병' 반대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체의 무기 지원 및 국군 파견 반대 한다!

무기 지원 논의 위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거부한다!

주권, 평화, 민생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반대한다!

2024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