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줄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위원 활동, “교육의 본질 살리고 낭비 막는 예산 심사 진행할 것”

이혜원 의원은 보통교부금 배분 비중의 불균형이 발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점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생수는 전국의 28.4%로 30%에 육박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은 24.3%밖에 되지 않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 및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혜원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률이 10월 기준 37%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 시 목적이 중복되는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