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A관광버스 회사가 환경과 법적 규제를 무시한 채 허가 없이 출장 도색 업체를 불러 차량 도색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차량 도색 작업은 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s = 휘발성이 강한 유기 화합물) 배출로 인해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허가 없이 도색 작업을 진행하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관광회사 차고지 내 불법 차량 도색 모습(11월2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지난 11월 25일 안중읍 소재 같은 회사 차고지로 출장 도색 업체를 불러 무단으로 도색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불법 도색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 B씨는 “부분 도색 등 소규모 정비를 위해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하면 수리 기간이 오래 걸려 경제적 손실이 커 어쩔 수 없이 일회성으로 조치했다”라며 부분 정비의 어려움만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불법 도색 작업은 도색 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페인트 잔여물 등이 대기와 토양을 오염 시킬 수 있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이러한 유해 물질은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해당 불법 행위를 두고 지역 사회와 시민들은 관계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허가 없는 작업을 넘어 환경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법규 위반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례로, 허가 없는 도색 작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관계 당국은 즉각적인 조사와 법적 조치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