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내 대변인은 오늘 정책 의총으로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토론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통합 도산법’에 대해서 기업회생과정에서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더 논의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련된 ‘원격진료 관계법’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과 특히 시민단체와 보건의학단체의 입장들을 검토해서 1차 논의를 끝냈고, 조만간 2차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제25차 의원총회 결과 최경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2018-09-27(목)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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